보도자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8월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등록제로 전환 됨에따라, ○약42만여 명에달하는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사회서비스 시장 에서의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8월5일(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정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부소관 34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국고지원사업평가에 대한 준비와 함께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실무담당자역량강화를 위해‘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일 시: 2012.9.12(수) ~ 13(목) ▪ 장 소: 이룸센터 누리홀 ▪ 교육대상: 보건복지부소관 34개 장애인단체 실무자 기관 당 각 2명 ▪신청기간: 2012.8.31(금)까지 ▪ 신청방법: […]
[보도자료] 청각장애인차량용 표지,9월부터 면허시험장서 발급 경찰청,청각장애인용 표지 발급기관 지정을 회신공문 통해 밝혀 청각장애인운전차량 장애인표지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경찰청은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또 향후 보도 자료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14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
[목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 결과…………………………………1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부처별 향후 계획…….17 법무부……………………………………………………………………….19 농림수산식품부…………………………………………………………….21 보건복지부………………………………………………………………….22 고용노동부………………………………………………………………….23 여성가족부………………………………………………………………….2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의회의 역할…………………………..29 NGO심의 준비 및 참가활동……………………………………………..35 출처 : 여성가족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5:50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장애학생, 교육기관 취업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본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이 취업이 어려운 특수학교(급)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7월19일(목) 13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교육과학기술부,전국16개 시․도교육청,공단18개 지사,전국 특수학교(급)에서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실제 지역별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그동안 교육장소로만 생각했던 학교를“장애학생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
□서울시가 올해2월‘시민개혁단’을 꾸려 지하철 이용환경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왕십리역을 시범 개선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박원순 시장의 진행 아래‘시민 의견이 반영된 지하철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7.31(화) 14시부터1시간 동안 왕십리역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며,이에 앞서7.23(월)부터「다음 아고라」토론방과 서울시 홈페이지(e-폴)을 통해 사전 시민 의견을 조사한다. □서울시는 먼저「다음 아고라」에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랜딩페이지를 열어 […]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33개소,공공기관69개소 등 총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청의 경우 전국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
1.개정사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의 조회,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공포, 2012. 8. 5.시행,법률 제11240호, 2012. 1. 26.공포, 7. 27.시행)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시정 […]
□정부는7월6일(금)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특수교육,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동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첫째,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ㅇ26개 부처 총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 야별로 재구성하여 달라지는 설명(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월별로 변경․개 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시행일자 별 달라지는 주요제도)하여 알아보기 쉽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