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11년 의무고용률2.3%의 약60%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93년부터17년간 유지되어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고용률2.0%를’10년에2.3%, ’12년에2.5%로 상향한데 이어’14년에는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2%→3%(’09년),공공기관은2%→3%(’10년)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오는7월5~6일 이틀간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1994년부터 시작하여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전국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자,지자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600명이 모인다. 본 대회는‘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국 규모의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 장애계 내 유일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중인’2012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을신청해 주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사업은139개 기관 신청하여 심사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96개 기관이 선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기관과 함께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앞으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기관은 신청금액에 대한 공사항목당 표준단가적용,만단위 절사 등1순위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하며,지원금액은 별도의 공문(7.17발송예정)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선정기관 명단은 […]
□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6월 25일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것으로, ○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
민주통합당김우남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등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장애인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에 그쳤다. 특히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1.5%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기준장애인고용률은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에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10만 여명의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1년,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7. 3(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지난해 민법개정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가 내년7월부터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특히 기존의 후견제도(한정치산,금치산)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편중된 제도였다면 새롭게 시행될 민법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영역까지 후견이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신상보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신상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
시각장애 양산하게 될 수술거부,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수술마저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6월19일)했다.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7월1일부터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안과의 경우는 일주일간의 거부 이후 추이를 봐가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을 펼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선언을 스스로 정면을 거부한 것으로 의사로사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기관건물(청사)내 카페,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포함)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