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이 적정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마련에 장애계와 보건의료계가 함께 연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예방 등을 통한 건강증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은 장애인을 단순한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가5년을 […]
2012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두가지 파일을 모두 저장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1 작성자: 김병규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우리는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2012-60호를 통해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부산심장장애인협회는 심장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 판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정책건의서제출, 정책리포트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해왔으며, 대부분의 개별 장애유형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
장애인단체 실무자에게는 어떤 업무능력이 요구 될까? 기획, 홍보, 회계 등의 실무능력 뿐 아니라 최근에는 관계 형성 및 소통의 기술, 장애인단체 실무자로서의 사명감과 인권감수성도 필수 자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IT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처리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1박 2일 동안 총 5개 강좌로 […]
1989년’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되었던 장애 범주는2000년1월1차 확대에 이어2003년7월에2차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유형은15개종에 이르고 있지만,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3차 장애범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 확대가 이 시점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명확하다.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장애인”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장애(질병)에 대한 […]
[목 차] 1장 총괄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 2011년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평가 Ⅱ. 2012년 시행계획 개요 1. 여성정책 여건 및 전망 2. 2012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3.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주요내용 4.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Ⅲ. 과제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여성인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1. 11. 24. A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 30.부터 12. 2.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하는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공포하였다. ○이를통해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다른 장애유형에비해 등급외 판정율이높아형평성에맞지않는다는 지적도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장애의 판정은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이번에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었다.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반영하여성인․소아청소년기준으로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통합하고 해당 […]
제1장 구강보건사업 개요 / 1 작성자: 김병규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12. 5. 30.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이미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