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대안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오는8월로 예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시행을 위하여 지난4월2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제약을 줄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는제정 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