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2025년 12월, 전국 장애인 지도자들이 함께한 제2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료집 입니다. ▶ (기조강연) AI가 바꾸는 삶의 변화▶ (정책·현안 점검 토론) 2026 지방선거를 앞둔 장애계 정책 과제▶ (일상공감) 장애인단체 현장의 AI 활용 사례▶ (부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현황 장애인 정책과 지역 활동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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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장애계, 실질적 의료 보상 체계 마련 촉구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장애인 건강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절차입니다. 글에 인용된 종합계획의 기본 구조와 수립 경과, […]
장총활동
정책리포트
학대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은 아동… 개인 책임 넘어 ‘공적 골든타임’ 확보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2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라!」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 발달장애 자녀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리포트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을 공식적인 학대 예방·조정 시스템(아동보호전문기관, 권익옹호기관 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
한국장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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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자료
제도개선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
정책리포트
정책자료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불평등’ 심화…최상위-최하위 예산 격차 8.24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1호 ‘보이지 않는 장벽, 17개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종합 수준 향상에도 ‘예산 불균형‘ 가속화 한국장총은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력 차이가 지방세원 편중을 야기하고, 결국 […]
한국장총 활동
장총활동
한국장총자료
한국장총, 장애인 노후·돌봄·AI 논의 담은 제32회 한마음교류대회 사후 자료집 발간
–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제언과 지자체 우수 사례 수록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제32회 한마음교류대회의 논의와 성과를 정리한 사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9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대회의 핵심 발언과 정책 제언을 기록해, 지역 중심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및 교류 기반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한마음교류대회는 “활기찬 노후,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장애인의 노후, […]
정책리포트
기술은 ‘리튬 시대’, 휠체어는 ‘납축 시대’… 전동휠체어 선택권 박탈된 장애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내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급여제도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술 접근권을 제한된 상황을 지적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0호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혁신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튬이온 […]
정책자료
자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자료집
○ 자료설명: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5년 통합결과보고대회」자료집 ○ 발행일: 2025. 10. 24.(금) ○ 주요내용(목차)
정책리포트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업무 범위’ 유연화 및 ‘동시지원’ 질적 개선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1:5 확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업무 지원’의 모호한 경계 등 다양한 통계와 근로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근로지원인 제도의 질적 성장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동시지원, 3년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