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천 시대, 디지털 금융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7호」는 장애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앱 접근성, 복잡한 본인인증 절차, 어려운 금융 용어, 상담·지원 체계의 한계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포용 금융 사례를 살펴보고, 접근성 의무화, 쉬운 금융정보 제공, 맞춤형 인증 […]
– 정신보건 정책, 치료·수용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촉구– ‘환자’ 낙인 넘어 ‘심리사회적 장애인’ 인식 전환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온 기존 의료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기반 모델’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6호 「정신보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 감금 중심에서 권리 기반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경기우리도 이한결 대표이사가 […]
누구나 꿈을 찾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장애학생은 더욱 높은 제도적·물리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2024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 선택부터 대학 진학, 학업 유지,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리포트는 장애학생의 진학·학업·취업 전반의 현실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직업 선택권 보장을 위한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과제를 담은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장애인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01.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잔혹사02. 반복된 학대 사건이 드러낸 공통된 구조 문제03. ‘학대 대응 체계’의 현주소04.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거주시설05. 거주시설 학대 피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2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라!」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 발달장애 자녀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리포트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을 공식적인 학대 예방·조정 시스템(아동보호전문기관, 권익옹호기관 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1호 ‘보이지 않는 장벽, 17개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종합 수준 향상에도 ‘예산 불균형‘ 가속화 한국장총은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력 차이가 지방세원 편중을 야기하고, 결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국내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급여제도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술 접근권을 제한된 상황을 지적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0호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혁신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튬이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1:5 확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업무 지원’의 모호한 경계 등 다양한 통계와 근로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근로지원인 제도의 질적 성장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동시지원, 3년 새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8월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새 정부가 법적·제도적 기반과 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21대 대선, 장애인의 목소리로 공약 제시와 반영 촉구 지난 5월,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한국장총을 비롯한 47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연대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7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근무중이니, 만지지마세요!」를 발간했다. ‘장애인보조견’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떠올린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여러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뇌전증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 등을 총괄해서 ‘장애인보조견’이라고 칭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전화벨, 초인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