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주요 핵심 내용을 확장하여 정리한 블로그 연재 시리즈(총 3편)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연재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비판을 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함이며, 시설 학대를 둘러싼 예산 구조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환경을 깊이 있게 파헤쳤습니다. [연재 시리즈: 거주시설 학대, 구조적 […]
![[논평]10년 만의 종합계획, 과연 의료 장벽 허물 수 있나](https://kofdo.kr/wp-content/uploads/2026/02/논평10년-만의-종합계획-과연-의료-장벽-허물-수-있나new-1280x700.jpg)
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최초의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의료 이용 ▴재활·복귀 ▴예방·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시·도별 의료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 설치와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과제를 담은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장애인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01.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잔혹사02. 반복된 학대 사건이 드러낸 공통된 구조 문제03. ‘학대 대응 체계’의 현주소04.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거주시설05. 거주시설 학대 피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
2025년 12월, 전국 장애인 지도자들이 함께한 제2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료집 입니다. ▶ (기조강연) AI가 바꾸는 삶의 변화▶ (정책·현안 점검 토론) 2026 지방선거를 앞둔 장애계 정책 과제▶ (일상공감) 장애인단체 현장의 AI 활용 사례▶ (부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현황 장애인 정책과 지역 활동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재)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지난 1월 21일(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장애 영역의 돌봄이 그간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편향성을 보완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간 활동지원제도 등의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접근해 […]
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6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010년부터 새해 장애계 화합과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애인단체와 정부, 국회, 관련 기관 등 각계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총련과 한국장총은 ‘2026년, 연대의 힘으로 여는 모두의 일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장애인 건강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절차입니다. 글에 인용된 종합계획의 기본 구조와 수립 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