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 후속 대응 시작 지난 4월 23일,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8년 5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관계 법령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위법령에 어떤 기준을 담을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8월 31일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가 개최한 ‘안전한 광역철도 운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상반기 광역철도 VOC(고객의 소리) 분석 결과와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유아무임 3인 제한 폐지, 자전거 일시적 휴대 제한, 경인선 특급 조정, 경의중앙선 상습지연 개선과제 등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① 민원 통계에서 드러나지 […]
편의시설 모니터링 하위법령,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2026년 5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가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조문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실질을 담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제5항입니다.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가 아직 백지 상태라는 뜻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부령 […]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이 2028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주요 장애인단체들은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후속 대응에 공동으로 나섰다. 네트워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문제 제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로, 국내외 이용객이 오가는 해상 관문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버스정류장 및 만남의광장에서 2번 출입구로 연결되는 접근로에는 과도한 경사와 단차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에게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사로 하단에 단차가 숨어 있었습니다. 통로 입구에는 법정 기울기 기준인 1/18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
무엇이 문제였나요?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역사적 공간으로, 2010년 전시관으로 개관하면서 건물 측면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한 곳입니다. 즉, 전동휠체어로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내부 강화유리 바닥 훼손 우려를 이유로 제지당해, 현장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만 관람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이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자세와 중심이 […]
무엇이 문제였나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흡연구역 설치 시 안내표지판, 면적·위치, 환기시설만을 규정할 뿐, 장애인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관할하는 11개 한강공원, 총 37개 흡연부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휠체어 진입을 막는 단차, 좁은 유효폭, 미설치된 경사로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가 닿을 […]
최근 복지TV를 통해 방영된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에게도 커튼콜을」은 공연 예술계의 화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담론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최근 한 연구(김아연, 2025)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의 공연 접근성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30점에 그쳤으며, 특히 무대 위 예술을 온전히 누리는 ‘예술적 향유’ 만족도는 2.08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우여곡절 끝에 공연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무대 위 […]
대전 지역 장애인복지단체 실무자 30여 명 참여… 실무 중심 교육에 높은 만족도 한국장총은 지난 7월 31일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 지역 장애인복지단체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업스쿨 찾아가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전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 작성, AI(인공지능) 실무 활용, 조직 내 의사소통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