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조력받을 수 있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6년 9월 18일(목) 경찰청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장애인 수사절차에서 각종 조력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장애인 수사절차상 장애 확인 및 조력체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
“15년의 기다림 끝에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이제는 선언을 넘어 ‘권리의 실행’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장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담긴 권리를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예산 및 서비스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2028년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등 […]
1. 문제 제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로, 국내외 이용객이 오가는 해상 관문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버스정류장 및 만남의광장에서 2번 출입구로 연결되는 접근로에는 과도한 경사와 단차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에게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사로 하단에 단차가 숨어 있었습니다. 통로 입구에는 법정 기울기 기준인 1/18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
무엇이 문제였나요?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역사적 공간으로, 2010년 전시관으로 개관하면서 건물 측면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한 곳입니다. 즉, 전동휠체어로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내부 강화유리 바닥 훼손 우려를 이유로 제지당해, 현장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만 관람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이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자세와 중심이 […]
무엇이 문제였나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흡연구역 설치 시 안내표지판, 면적·위치, 환기시설만을 규정할 뿐, 장애인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관할하는 11개 한강공원, 총 37개 흡연부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휠체어 진입을 막는 단차, 좁은 유효폭, 미설치된 경사로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가 닿을 […]
최근 복지TV를 통해 방영된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에게도 커튼콜을」은 공연 예술계의 화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담론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최근 한 연구(김아연, 2025)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의 공연 접근성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30점에 그쳤으며, 특히 무대 위 예술을 온전히 누리는 ‘예술적 향유’ 만족도는 2.08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우여곡절 끝에 공연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무대 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카리타스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그리고 국회의원 주호영·강득구·김한규·김용민·김미애·최보윤·이준석과 공동으로 「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모색」을 2026년 7월 3일(금) 14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는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이, 좌장은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고선순은 축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시행 13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제도 […]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을 개정하여 췌장장애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간장애·장루·요루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 등 기존 판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규 장애유형 신설: 췌장장애 (제16호) 이번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가 법정장애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기존 판정기준 업데이트 가. 간장애 나. 장루·요루장애 다. 심장장애 라. 호흡기장애 마. 뇌전증장애 3. 진단서 발급 전문의 범위 변경 장애유형 변경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