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김주영·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공동주최로 “장애인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발제에는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이 나섰으며, 토론으로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총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원장,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국장,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 정승원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이 참여하였다. 나운환 회장은 “1990년 장애인고용과 […]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가 2026년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공동주최 하였다. 개최 배경: 일하면 탈락하는 구조, 자립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
– 소변검사 제도 개선 시급, 대체검사 인정해야 – □ 장애인 취업, 여전히 낮은 현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7.2%로, 2020년(29.5%)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국민 취업률(63.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자격증은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어 많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높고,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일자리 통로로 인식된다. 이러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장애친화적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인터뷰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6호 「행복두드리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행복을 두드리다」를 발간했다. ‘행복두드리미’는 효성 ITX의 자회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초기 장애인근로자 20여 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장애인 근로자를 10% 이상 신규 채용과 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2025년 4월 말 기준, 6개 사업장에 총 100여 명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다. 사내카페(바리스타/베이커리),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
-한국장총,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30년,성과와 과제 살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장총 직업재활 TF 위원장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
지난 15일 한국장총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TF’의 논의내용을 알리고 TF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유혈 단체의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7월 15일 한국장총 사무실에서 열린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간담회] 먼저 한국농아인협회 윤은희 사무총장은일자리 연계 시 장애유형에 맞는 직종을 찾는 것보다 구직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농아인들에게 입사 직후 […]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제도개편 ‘, ‘서비스 측면의 개선’ 다음으로 논의한 사항은 바로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7월10일 진행된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SK텔레콤의‘ICT기반의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위한 업무협약’체결식_사진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지역사회 내 직업재활관련기관들과의 협력 부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지원계획서가 필요하고, 다양한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을 지원려면 지역사회 내 타 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30년 동안 장애인고용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아직 직업재활사례관리를 할 […]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제도개편 다음으로 “서비스 측면의 개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7월 16일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 모습_사진출처: 에이블뉴스] 1.미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면접에서 부터 직업 상담,직업 평가,직업 재활 계획서 작성,직업 적응훈련,직업훈련,직종 개발,직업 배치 그리고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그러나 […]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제도개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바로“고용제도”와“인력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_사진출처: 뉴스핌] 먼저 고용제도를 살펴본다면, 1.분리고용 위주의 현재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분리고용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 확대하고 있는 방향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 외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표준사업장은 분리고용임을 고려할 때 일반고용이 더 적합한 장애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