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 후속 대응 시작 지난 4월 23일,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8년 5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관계 법령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위법령에 어떤 기준을 담을지, […]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이 2028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주요 장애인단체들은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후속 대응에 공동으로 나섰다. 네트워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 오래 걸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특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통과는 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온 오래된 시선을 넘어,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기준을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존엄, 평등, 자기결정, 참여, 이동과 접근, 교육, 노동, 건강, 소득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권리의 언어로 분명히 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국회가 남은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르렀으나,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선언에 머물고, 현장의 격차는 그대로 방치된다. 이번 수정대안은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과제를 담은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장애인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01.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잔혹사02. 반복된 학대 사건이 드러낸 공통된 구조 문제03. ‘학대 대응 체계’의 현주소04.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거주시설05. 거주시설 학대 피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을 위하여, 장애인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실행 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3일(월)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공동주최 : 이수진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제발표 […]
김예원 변호사, 장애당사자 삶에 영향 미치는 법안 정리하여 제시 김예지 의원·한국장총 “국회와 장애인단체 지속적인 소통 구조 만들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주최로 2024년도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장애계 법안 제개정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예지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