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 자료설명: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4. 11. 29.(금) ○ 주요내용(목차) ▶ 발표문
장총활동
장총활동
제도개선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서류와 절차 제각각… 간편해질 수 없을까?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약 1,586만 명으로 총 인구의 30.9%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의 35.2%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
장총활동
‘한국장애인인권상’, 스물여섯 번째 수상자는?
– 한국장총,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박찬오 소장, 김종민 감독, 백종헌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공항공사 수상 올해는 개인예산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권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기관)를 발굴, 장애인 권리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오는 12월 3일(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주인공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이들의 […]
장총활동
“필요에 맞게, 사람에 맞게”,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은?
11.29(금)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11월 29일(금)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서미화,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앞두고,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지역사회 자립
장총활동
복지부 소관단체 연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장애인 정책 논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2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2024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원장(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방석배 장애인정책국장 직무대리를 필두로 각 과 과장,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민·관 소통과 장애계 […]
이동권
장총활동
협력사업
2024 장애인단체 공유차량 지원사업 전달식
지난 11월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이동이 자유로운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의 장애 당사자들이 특수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차량공유 운영이 가능한 장애인단체에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카니발 특장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종합복지공간 등을 […]
장총활동
경기도에서 진행한 AI 업무 활용 방법 & 커리어 회복탄력성 강의
올해의 마지막! 찾아가는 업스쿨의 행선지는 경기도였습니다! 부산 – 충북&세종 – 경기도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떤 강의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 비영리기관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사회복지계 인공지능 강사의 마스터! 김근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챗GPT를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롬포트 작성법과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실습 시간에는 강사님이 수강생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주셨는데요, 강사와 수강생의 열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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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이동·편의증진
하이패스 단말기 꺼야 감면?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이상한 통행법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
고용/노동
고령
장총활동
고령장애인
고용·소득
제도개선
장기 요양 등급 판정=근로 능력 상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자격 개선해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
접근권
장총활동
디지털·정보접근
디지털 포용, 포용적 사회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변화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10월 29일(화) 이룸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 세미나는 디지털포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