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유인해 숨지게 한 외삼촌이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뇌병변·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딸을 34년간 돌보던 70대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장기간 돌보던 보호자가 결국 장애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 반복됐다. 이제 이 비극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급여가 감액되거나 또는 수급권이 박탈되도록 하여 저소득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저소득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신청 공모를 보며, 장애인 정치참여를 공천의 출발선에서부터 배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신청 부문을 여성, 청년, 노동의 제한경쟁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고, 제한경쟁 부문 최대득표자 3인을 1번부터 3번까지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반면 장애인은 제한경쟁 부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 부문에서만 경쟁하도록 남겨두었다. 이는 […]
2026년 제1차 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 정례회의가 3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하였다. 전국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2026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구성 현황 및 계획 ▲ 제2차 정례회의 개최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접수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입니다.2026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업의 접수는 마감되었으며, 장학생 선정 결과는 4월 24일(금)까지 전체 발표 예정입니다. 2026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선정 결과는 이번 주 중 최종 확정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문자로, 불합격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리며, 이후 홈페이지에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3월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노인·장애인·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돌봄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재의 노인 중심 예산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지난 3월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의 재활운동 및 체육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의료적 재활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