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약 1,586만 명으로 총 인구의 30.9%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의 35.2%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
A씨는 이크루즈 한강 유람선에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어 동행인의 등에 업혀 승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의 시선이나 부끄러움, 자존심을 잊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고 전했다. 입구에서 선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뱃머리까지의 통로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지만, 계단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A씨는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좁은 입구와 두 개의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아시나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8호 <또 하나의 우리글 ‘훈맹정음’>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화장품, 기기 개발 등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뷰티브랜드, 가전기기 등 7가지 민간 실천 사례를 담았습니다. 시각장애 당사자 인터뷰에 따르면 노년기에도 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에서 점자를 통해 정보를 접근하고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변화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10월 29일(화) 이룸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 세미나는 디지털포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디지털 접근과 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관점에서 국내외 현황과 발전 방향을 […]
○ 자료설명: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4. 10. 29.(화) ○ 주요내용(목차) ▶발표문
– 10.29(화)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 개최 – 디지털포용의 국내외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10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왔으나, 장애인 및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접수된 사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