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3월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노인·장애인·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돌봄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재의 노인 중심 예산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야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복지 국가 설계자, 김용익 전 의원의 저서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를 다섯 편의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내용은 책에서 제시한 돌봄의 철학과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재구성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부담을 넘어, 우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재)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지난 1월 21일(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장애 영역의 돌봄이 그간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편향성을 보완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간 활동지원제도 등의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접근해 […]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은 법 시행 첫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통합돌봄을 수행하기에는 예산 규모와 배분 방식이 미흡하고, 지원 기준은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등에 편중되어 장애인 집단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체계와 국고 보조율 등 제도 운영의 필수 기반 또한 취약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함)’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및 내년도 본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돌봄통합지원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적인 통합지원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임을 알 […]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계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등 논의 자료 참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통합돌봄체계에서의 실질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각 단체의 정책 대응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