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은 기본사회의 핵심 인프라… 가족과 지방정부에 떠넘기거나, 시민사회가 정부에 매달려 구걸하듯 얻어내야 할 몫이 아님 –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지역당 약 5.6억 원…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평균 국비 약 9억 원에 크게 못 미침 –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은 61억 원… 공동행동 요구액 3,824억 원의 1.6% 수준 – “법으로 만든 돌봄의 권리를 예산으로 무력화하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7월 13일(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실행체계 강화와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 지방재정 및 지방소멸대응 정책과의 연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서비스 참여, 주민자치·지역공동체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안전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가 6월 22일(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연금,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 활동지원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장애인 권익 증진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학계 […]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통합돌봄 과제 공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26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 WHO, 장애포괄적 건강체계 구축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고선순, 김용익 상임공동대표가 6월 1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과제와 개선 요청사항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시·성동구청·강원도청 등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 돌봄기관, 학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돌봄과 미래, 김선민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보건의료·복지·돌봄 영역 간 연계 강화 방안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전문가, 현장 실무자,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행사 개요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돌봄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과 인프라만으로는 증가하는 […]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dolbom26/224285283938 ‘돌봄재정의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블로그가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공동행동의 주요 활동, 돌봄 관련 정책자료, 성명·논평, 카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 돌봄재정 공동행동, 왜 출범했나요? 현재 전국 시군구의 평균 통합돌봄 사업비는 약 2.7억 원 수준입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5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행에 필요한 재정 확대와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노동, 장애, 사회복지, 사회연대경제, 시민사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영역에서 바라본 통합돌봄의 과제와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돌봄 사업비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