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15년, 빈곤의 굴레가 아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애인 연금이 되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
장애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유익한 금융 정보 공유 당사자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필요성에 참가자 모두 공감 ‘장애인단체 역할 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9일 오후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장애당사자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 정책·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를 발간한 우리은행 신탁·세금 전문 신관식 세무사가 강사로 함께 했다. 신 […]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4년 활동원칙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19건 중 11건 개선) 3. 제도개선 건의 분야 4.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2024-01]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감면 요청 [2024-02] 저축은행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개설’ 시 증빙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남녀노소, 장애 및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 일상 속 문제들을 접수 받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직능별·유형별 21 개의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일상 속 차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 및 한국장총 내부적으로 민원 사례 확인, 뉴스 서칭 등을 통해 안건을 발굴해왔습니다.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많이 듣고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안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 (지원인원) 470명 내외 □ (지원대상) 만 19세~만 35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험가입일(2023. 6. 15.) 기준 가입 가능 연령 ⇨ 1987. 6. 16. ~ 2004. 6. 15. 출생자 ※ 제외대상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 기가입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청약심사 과정에서 가입한도액(3,000만원) 초과, 뇌종양, 감염보균자, 당뇨 등 기타사유 등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