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카드 이용 장애인도 이용건수 기준으로 할인 혜택 적용 예정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이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KB손해보험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나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일수록 차량 운행이 적고 사고 확률이 낮다는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정 기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
투자의 시대, 당신의 출발선은 어디인가 – 장애인 4인이 직접 말하는 금융의 벽 –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던 날, 한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이 말이 반복됐다. “버튼. 버튼. 버튼.” 스크린리더가 읽어낸 미래에셋증권 앱의 전부였다. 매수인지 매도인지, 어떤 종목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시각장애인 전성도 씨는 그 화면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켜 보였다.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장애인도 […]
지난 5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김주영·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공동주최로 “장애인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발제에는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이 나섰으며, 토론으로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총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원장,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국장,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 정승원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이 참여하였다. 나운환 회장은 “1990년 장애인고용과 […]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가 2026년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공동주최 하였다. 개최 배경: 일하면 탈락하는 구조, 자립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
장애학생도 충분히 실력과 가능성을 갖춘 연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진로 설계, 연구 참여, 국제 교류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성장 경로가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과학기술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투자와 공동 책임이 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가 구글의 라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장애친화적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인터뷰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6호 「행복두드리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행복을 두드리다」를 발간했다. ‘행복두드리미’는 효성 ITX의 자회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초기 장애인근로자 20여 명으로 시작하여 매년 장애인 근로자를 10% 이상 신규 채용과 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2025년 4월 말 기준, 6개 사업장에 총 100여 명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다. 사내카페(바리스타/베이커리), […]
다가올 15년, 빈곤의 굴레가 아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애인 연금이 되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
장애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유익한 금융 정보 공유 당사자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필요성에 참가자 모두 공감 ‘장애인단체 역할 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9일 오후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장애당사자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 정책·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를 발간한 우리은행 신탁·세금 전문 신관식 세무사가 강사로 함께 했다. 신 […]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4년 활동원칙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19건 중 11건 개선) 3. 제도개선 건의 분야 4.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2024-01]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감면 요청 [2024-02] 저축은행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개설’ 시 증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