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4년 활동원칙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19건 중 11건 개선) 3. 제도개선 건의 분야 4.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2024-01]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감면 요청 [2024-02] 저축은행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개설’ 시 증빙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하여, 매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포상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는 인권실천(개인 2명), 국회의정(2명), 기초자치(1개소), 공공기관(1개소), 민간기업(1개소), 총 5개 부문을 시상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인권실천부문에서 박찬오 前소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과 김종민 영화감독(한국장애예술인협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상하였다. 박찬오 소장은 자립생활 개념을 국내에 도입 및 확산하고, 활동보조서비스·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및 […]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아시나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8호 <또 하나의 우리글 ‘훈맹정음’>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화장품, 기기 개발 등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뷰티브랜드, 가전기기 등 7가지 민간 실천 사례를 담았습니다. 시각장애 당사자 인터뷰에 따르면 노년기에도 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생애주기에서 점자를 통해 정보를 접근하고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남녀노소, 장애 및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 일상 속 문제들을 접수 받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직능별·유형별 21 개의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일상 속 차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 및 한국장총 내부적으로 민원 사례 확인, 뉴스 서칭 등을 통해 안건을 발굴해왔습니다.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많이 듣고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안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접수된 사건을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2,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 등 아직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과 새로운 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시간내어 권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