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8월 31일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가 개최한 ‘안전한 광역철도 운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상반기 광역철도 VOC(고객의 소리) 분석 결과와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유아무임 3인 제한 폐지, 자전거 일시적 휴대 제한, 경인선 특급 조정, 경의중앙선 상습지연 개선과제 등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① 민원 통계에서 드러나지 […]
편의시설 모니터링 하위법령,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2026년 5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가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조문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실질을 담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제5항입니다.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가 아직 백지 상태라는 뜻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부령 […]
여름 휴가철이면 공항은 여행객으로 붐빕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출발이지만, 장애인에게 항공여행은 예매부터 공항 이동, 탑승, 기내 이용, 도착까지 각 단계마다 추가적인 확인과 지원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이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단계별로 끊기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등 제도와 실제 이용 경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의 항공여행 전 과정을 […]
1. 문제 제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여객터미널로, 국내외 이용객이 오가는 해상 관문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버스정류장 및 만남의광장에서 2번 출입구로 연결되는 접근로에는 과도한 경사와 단차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에게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사로 하단에 단차가 숨어 있었습니다. 통로 입구에는 법정 기울기 기준인 1/18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
무엇이 문제였나요?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역사적 공간으로, 2010년 전시관으로 개관하면서 건물 측면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한 곳입니다. 즉, 전동휠체어로도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내부 강화유리 바닥 훼손 우려를 이유로 제지당해, 현장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만 관람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이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자세와 중심이 […]
무엇이 문제였나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흡연구역 설치 시 안내표지판, 면적·위치, 환기시설만을 규정할 뿐, 장애인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관할하는 11개 한강공원, 총 37개 흡연부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휠체어 진입을 막는 단차, 좁은 유효폭, 미설치된 경사로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가 닿을 […]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26년 18개 개선과제에 당사자 관점 의견 전달… 철도공사 “세심하게 보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6월 5일(금)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가 주최한 ‘교통약자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광역철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당사자 관점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총을 비롯해 서울글로벌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교통약자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철도공사는 올해 2월 교통약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가 74.1%에 그친 점을 짚으며, 무장애 […]
“장애인 화장실은 건강, 안전 등 인간의 존엄의 문제” “공급자 중심의 설치가 아닌 당사자의 사용성 중심으로”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 의원도 현장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화장실 설치 기준이 법률로 제도화될 […]
지난 4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팀에 민원제보가 왔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A씨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라면을 즐기지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테이블 옆으로 앉을 수도 없고, 동행인과 마주 보며 이야기할 수도 없죠. 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테이블이 설치되면 좋겠어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B위원일체형 테이블은 높이도 간격도 조절할 수 없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모두에게 불편한 구조 서울 한강, 풍경 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