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강공원, 테이블 100개 중 휠체어 자리 ‘0개’
[AI이미지] 휠체어 이용자도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 서울 한강,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과 라면을 즐기는 여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일상이다. 그런데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앉을 자리는 단 한 곳도 없다. 휠체어 이용자 A씨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라면을 즐기지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테이블 옆으로 앉을 수도 없고, […]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의왕시 휠체어 탄 수상자, 무대 위 대신 바닥 신세
– 경기도 의왕시 공원 내 야외무대에서 경사로운 날, 경사로는 없었다. 경기도 의왕시 대표 공공시설인 왕송호수공원(현 레이솔파크)과 고천체육공원의 야외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행사 시 무대 위에 오를 수 없다. 공연, 수상자, 초청 인사로 무대에 올라야 하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무대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왕시, 왕송호수공원과 고천체육공원 야외무대는 오직 ‘계단’뿐 두 공원은 […]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안산시 광덕공원, 쉼과 차별이 공존하는 곳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광덕공원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약자에게 ‘불편한 공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처로 조성됐지만, 정작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먼 공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휠체어 이용자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정상에 올랐지만, 잔디마당 등 주요 시설은 모두 계단으로만 연결돼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공원 내 주요 동선은 대부분 계단이며, 급경사 구간에는 안전펜스와 안내문조차 […]
디지털·정보접근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자격증 시험,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 찾기’ 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겐 시험 전 ‘현장조사’부터 서울에 사는 휠체어 사용자 박 씨는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사업단에 문의한 끝에 하남 시험장에 배정됐다. 하지만 해당 시험장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승강기 정보 안내가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시험 전 사전 답사를 다녀왔고,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포기할 뻔 했다“며 불편을 […]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작은 서점은 있고, 대형 서점은 없다? 장애인 배제된 ‘이것’
–작은 서점은 있고, 대형 서점은 없다? 장애인 배제된 ‘편의시설’ 법의 사각지대 서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규모가 클수록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문턱이 높다. 인터넷 서점의 확산 속에서도 대형 서점은 독서모임과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다. 휠체어 이용자 조 씨는 최근 대형 중고서점 ‘알라딘’을 […]
문화·체육·관광
제도개선
이동·편의증진
무안 황토갯벌랜드,’무장애’라더니 장애물 투성이!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황토갯벌랜드가 ‘무장애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산림과 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 명소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전라남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5,600만명에서 2023년 6,300만 명으로 13%가 증가했다. 특히,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전라남도의 관광지로 홍보되며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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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자료
고용·소득
문화·체육·관광
제도개선
이동·편의증진
주거·자립
인권보장·인식제고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4년 활동원칙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19건 중 11건 개선) 3. 제도개선 건의 분야 4.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2024-01]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감면 요청 [2024-02] 저축은행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개설’ 시 증빙 […]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특별교통수단, 서류와 절차 제각각… 간편해질 수 없을까?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때,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약 1,586만 명으로 총 인구의 30.9%를 차지한다. 이 중 장애인의 35.2%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
문화·체육·관광
제도개선
이동·편의증진
한강 이랜드크루즈, 열린관광지 맞나? 전동휠체어는 출입금지!
A씨는 이크루즈 유람선에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어 동행인의 등에 업혀 승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의 시선이나 부끄러움, 자존심을 잊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고 전했다. 입구에서 선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뱃머리까지의 통로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지만, 계단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A씨는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좁은 입구와 두 개의 단차, […]
이동·편의증진
제도개선
하이패스 단말기 꺼야 감면?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이상한 통행법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