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카드 이용 장애인도 이용건수 기준으로 할인 혜택 적용 예정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이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KB손해보험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나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일수록 차량 운행이 적고 사고 확률이 낮다는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정 기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이 기준을 ‘이용금액’으로만 설정하고 있었다. 복지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을 감면받는 장애인은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결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용하고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간접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주요 타사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장애인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KB손해보험만이 이용금액을 단일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건의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용금액 기준에 더하여 이용 횟수 또는 이용 일수 기준을 가입 자격 요건으로 병행 적용할 것, 장애인 등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일수에 기반한 대체 증명 서류 제출을 허용할 것을 KB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에 건의하였다.
KB손해보험의 응답
KB손해보험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개선(예정)” 입장을 밝혔다. 복지카드 사용으로 이용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고객에 대해 이용건수 데이터를 인정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기초서류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상반기 전후가 될 것으로 안내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입장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KB손해보험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형식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간접차별의 문제를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선 사례로, 금융 분야에서의 장애인 권익 증진에 의미 있는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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