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KBS 3R<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서 방송된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방송은 스마트폰 앱 ‘KBS KONG’를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현장, 여행테마 속으로 GOGO!
유혜진 리포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 현장에 취재해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협의체 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20개 안건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는데요. 8월 회의는 ‘여행’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시죠.
캠핑장에 고정된 나무데크 구조가 휠체어 이용자에게 물리적 장벽…
권재현 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캠핑장에 고정된 나무데크이 높이 제한으로 휠체어 이용자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보고자 합니다.
레저,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개발되지 않아 장애인은 레포츠 활동에 선택과 기회 제한 발생…
최명신 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원인이 뭘까 했더니 레포츠용 보조 기기들이 개발이 안 되고 시장화되지 않고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외는) 산악용 휠체어 바퀴가 엄청 큰 걸로 혼자 타는 걸로 네 발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장애인이 여행을 가는게 쉽지 않은 환경이 분명히 있는거죠.”
무장애 관광지,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미비와 규격, 대중교통 한계 등 여전히 어려움
유혜진 리포터
그렇습니다. 무장의 관광지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경사로 또 제대로 된 규격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 화장실 여행지로 가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도 매달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안건 제안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다혜 선임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제도개선솔루션 탄생 이유: 장애인 일상에는 제도나 예산 문제로 풀기 어려운 한계 존재해
안다혜 선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저희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 위원 분들은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으로 함께 구성됩니다.
장애인의 일상에는 개인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불편도 있지만 제도나 예산 문제로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민원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제도 역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2011년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 장애 유형별 직능별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13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는 21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동, 편의, 관광, 고용 등 총 9개 분야를 나눠서 문제를 다루며 안건이 발의되면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계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성과는 어떤가요?“
최근 3년간, 50%이상 개선! 사전 현장 답사는 필수랍니다!
유혜진 리포터
최근 3년간 50% 이상의 안건이 개선되거나 개선 예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건 중 12건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7월 기준으로는 9개의 안건이 건의가 됐는데 그 중 6개가 개선됐거나 개선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분야별 안건들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 제도 개선 메뉴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제도개선’ 카테고리 클릭! https://kofdo.kr/)
이런 건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현장 답사가 필수입니다.
안다혜 선임이 이 일을 맡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불편요소를 정확히 파악 가능하니까요!
안다혜 선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보를 해 주시면 현장을 가봐야 무엇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더라고요.
회의하면서 갔다 온 느낀 점이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기관에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다는 못 가지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 2025. 6. 3.)
(현장답사: 2025. 7. 31.)
경기도 양평 세미원 배다리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솔루션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고 나니 원래는 그 배다리가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추후(개선될거)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개선이 돼서…
(문제점) 초입 부분이 경사가 높아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나다닐 수 없고 누가 옆에서 밀어줘야
(변화된 점) 경사를 낮춘 건 아니고 데크를 좀 길게 만들어서 경사를 좀 완만하게 만든거예요.
(관련내용: https://blog.naver.com/kofdo1203/223938144484)
(느낀점)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평 세미원의 사례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군요”
문제점 원인은 장애인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못 했기 때문
유혜진 리포터
맞습니다. 세미원은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수목원인데요. 이곳에 배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휠체어로 건너기에는 경사로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 자체의 높이를 낮출 수는 없으니 경사로를 길게 만들어서 완만하게 변화를 준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소통을 하고 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 위원들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 유형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얻어가는 것도 많다는데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장애유형에 공감할 수 있고,
보조공학기기 자부담 문제를 제도개선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거의 초기부터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위원회가 자기 협회 자기 장애 유형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해결하는 그런 회의인데
저는 다른 단체 다른 장애 유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로 이제 뭐 철도라든가 이제 이동권 접근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가 보조기기라든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가 이제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조공학기기 관련돼서 이제 자부담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하고 솔루션위원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좀 완화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해결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질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서비스나 정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실제로 제안한 문제가 해결 됐을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매년 정기회의와 간담회로 관계 기관과 꾸준히 소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요
유혜진 리포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번의 정기 회의가 열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가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제도나 시설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2025. 7.23.)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장애인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법연구회 조봉현 이사도 만나봤습니다.
식당, 유명 관광지에 턱이나 계단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 제약이 많아
조봉현 이사 (장애인법연구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연맹 주최 무슨 행사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루션 소개를 하고 참여를 요청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생활하면서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불편 시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문제들,
특히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편의시설 문제 건의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때도 이제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관광지의 어떤 편의시설 접근성이라든가 횡단보도가 이제 턱이 없어야 되는데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못 지나 가게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위험한 차도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발굴해 가지고 제안을 했었던 거고
우선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동권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은데 턱이 있어 가지고 못 간다든지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턱이라든가 계단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든지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죠.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여러분의 관심과 제안이 이끌어 갑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안건 제보하기: https://buly.kr/2Ui1cvA
유혜진 리포터
네. 조봉현 이사의 이야기처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제도들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달라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위원회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안건을 제안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mail@kofdo.kr로 안건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