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논평]10년 만의 종합계획, 과연 의료 장벽 허물 수 있나

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최초의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의료 이용 ▴재활·복귀 ▴예방·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시·도별 의료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 설치와 […]

건강권 장총활동

장애인 없는 장애인건강보건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다시 구성하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분과장, 장애전문가 50% 구성 필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 된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없었다. 더딘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장애인 10명당 1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전달체계 미비로 장애인건강권법은 허물뿐인 법으로 느껴졌다. 여전히 동네병원의 접근이 어렵고 의료비부담에 허덕이는 장애인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함께 무너지고 […]

장총활동 건강권

[아고라]장애당사자 4인의 병·의원 이용 경험담 공개

2023년 첫 번째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건강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본 적 없을 것이다.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대, 성별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장애당사자 패널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검진, 외래진료 등 간단해 보이는 병원 이용부터 수술 등 복잡한 이용경험까지 장애인 건강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

건강권 정책리포트 보도공지

정책리포트 제430호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건강권 보도공지

장애인 갈 수 있는 검진기관 11개뿐, 대책 필요한 장애인 건강검진

4.17(월) 오후 2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4월 1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정부는 100개소 지정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22곳 지정, 11개소가 운영을 시작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