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탈수급 논의 본격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은?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가 2026년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공동주최 하였다. 개최 배경: 일하면 탈락하는 구조, 자립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간담회는 저소득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