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총론]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
일시: 2021. 3. 30.(화)오전10시
탈시설과 장애학: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 정책연구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이통합돌봄연계TF)
2차[의료]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일시: 2021. 4. 15.(목)오후1시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제도 문제점과 탈시설에 따른 장애인건강권 정책과제· · ·김종명 공공의료연구소장(성남시의료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 · ·추혜인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차[권리]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권리-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일시: 2021. 4. 22.(목)오후2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해외 장애계의 규범 활용 사례· · ·최한별 사무국장(한국장애포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 · Validity Foundation
4차[소득·고용·개인별지원체계]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1. 5. 6.(목)오후2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 ·김기룡교수(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탈시설·최중증 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 · ·박경석 이사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5차[주거지원]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일시: 2021. 5. 20.(목)오후2시
주택과 지원서비스의 결합,지원주택운영 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서종균 위원(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TF)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김도희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