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를 발간하여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 정책 마련 등 장애계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대했던 2024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5년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한다.
지난해는 고령화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시점이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과제 의견수렴 및 정책 실현 전략 구체화 ▴모든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촉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 장애인과 소수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 개인예산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이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세미나와 장애계 교류 대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고 자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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