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기준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때는

이 고시안에 근거하여 강제금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