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이대로가면 2003년 고갈
산재·일반장애인 형평성 제고 정부출연금 확대 등 대책마련 시급”
한해 3천여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현재 상태로 운영되면 늦어도 2003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오세훈(吳世勳, 한나라당 강남을)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증가추세에 있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2000년부터 급감, 2001년에는 예탁적립금이 과거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77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쓰여지는 이 기금의 주 수입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98년 795억, 99년 734억, 2000년 626억, 2001년 723억(예상)으로 답보내지 감소추세다.
반면 주 지출원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출연금과 장애인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98년에 경우 공단출연금이 503억, 지원·장려금(2%이상 채용업체 장려금)이 53억이었고, 99년에는 공단출연금이 580억, 지원·장려금이 67억으로 모두 장애인고용부담금보다 적어 예탁적립금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공단출연금이 672억, 장려금(지원금·장려금 통합)이 149억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 공단출연금이 1072억, 장려금이 311억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98년 2473억, 99년 2568억, 2000년 2299억씩 각각 예탁적립을 했지만 올해에는 1천77억 정도만이 예탁정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2002년 정도는 융자금(장애인 고용업체 시설·장비 개조비용, 장애인 생활안정기금 등)축소 등을 통해 버틸수 있다하더라도 2003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기금상황의 악화는 99년 3월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장려금지금 대상자에 산재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늘지않고,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장애인이 포함됨으로써 현대중공업 등은 매년 수억원씩 고용부담금을 내다 이제는 고용장려금을 타가는 상황이 됐다.(액수확인)
또한 고용촉진공단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단 창립이래 매년 전체 운영기금의 0.3%, 기금 차원의 공단출연금의 1% 수준에 불과한 10억원만을 출연해 온 것도 한 원인이다.
오세훈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거의 유일한 사회적 기재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부담금 산정 및 장려금 지급시 산재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형평성 제고, 정부출연금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