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와 공약전달식 및 간담회 자리 가져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채 남지 않았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과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향후 장애인단체와의 소통계획 등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은 세부적으로 ①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오랫동안 숙원 과제였거나 이슈가 지속된 핵심 요구 사항 ①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②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④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⑤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까지 5대 과제는 제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통한 조속한 개선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약전달식 및 간담회에 참여한 2024 총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유형별뿐만 아니라 기능별로도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실질적인 법률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선거 이후에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과 숙원 과제 해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과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최보윤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장애인당사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입법 활동을 할 때 법적인 부분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함께 자리한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서 장애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은 확실히 약속하겠다”라며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후보는 “대표적인 얘기로 탈시설 권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기본권이면서 국제 흐름이지만, 이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가능한 모두에게 좋은 정책과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새로운미래 홍서윤 정책실장은 “최근 장애계로부터 다양하게 정책 공약을 전달받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지난 3월에 2024총선장애인연대 공약을 가장 빨리 전달받아 새로운미래 장애인정책 공약 틀을 구성하였고, 전체 유형을 망라한 공약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김만흠 정책위원회 의장은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새로운미래의 장애인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장애인단체 소통 창구를 만들고 이어나가고, 이를 토대로 임기 내 이뤄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여야 정당과 함께 장애인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공약 요구안에 대해 미응답한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공약 전달 및 향후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 나간다. 또한 투표환경 개선 건의,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 보장 정보 홍보와 같은 ‘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활동’ 등을 추진하며 선거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2024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요구 공약안 보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장총자료’ 메뉴 참고
※ 2024 총선장애인연대 정당별 공약전달식 및 간담회 보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접속 후 ‘활동브리핑’ 메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