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일례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시스템 도입(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사각지대 발생 사례 검토,전체 확대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