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에 관한 보건복지부 간담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2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4층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 적정안”에 관한 복지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0일 실시하였던 ‘시민이 바라는 2002년 복지예산안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초안을 기초로 참여연대 소속 전문가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총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시민이 바라는 2002년 복지예산 적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된 복지부 해당과장과의 논의로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등은 총 27개 주요사업에 총 10조 8,255억 여원의 중앙정부 예산액을 요구하여 전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인 5조8,975억여원에 비해 4조9,279만원(83.5%)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요구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2001년 338억원에서 1361%가 증액된 4,946억원으로 ‘장애관련 수당의 합리화 및 현실화’에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확대하여 4,925억원, ‘장애인 그룹홈의 확대’ 100개소로 증설 10억원, ‘청각장애인 정보지원(수화통역센터 48개소로 확대)’에 10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예산과장을 비롯하여 8개 과의 과장들은 각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민단체측의 예산기조에 충분히 공감하며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복지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건강보험재정 적자 만회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 과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 보고서 및 관련 자료화일은 자료실에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