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K-SDGs 개발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K-SDGs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며 참여를 보이콧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7~9월 동안 K-SDGs에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해 활동했었는데요. 앞서 환경부에서 제공한 K-SDGs 중간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31일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안이 나옴에 따라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고 수립하고자 올해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장총 권재현 국장이 회의에 앞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가 적은 에너지와 관련된 목표들에서 많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접근성 자체는 100%이나 질적 측면에서 고소득 에너지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무더운 여름에서 필수였던 에어컨을 생각하면 아찔했는데요.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은 누진세 걱정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여 아이디어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었는데요. “최근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앱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노트북을 통해 회의자료를 청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박수연 담당은 불평등 완화에 장애 관련 이슈를 포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의자들은 재정과 임금정책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슈를 언급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해주었는데요. 이에 최종적으로 인구집단별 소득을 비교하여 장애영역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대응은 의견안을 환경부에 제안하여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내용을 정부에 전달함과 더불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안에 대해 끝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