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장애인을 좌절하게 만든 공약」유력 대선주자들‘이미 집권 했나’
-예산타령 기재부 주장 판박이,장애인 요구공약 검토 없이 레토릭만 남발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어제,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등이 각자의 장소와 방식을 통해 장애인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장애인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진정성,정책 비전과 실천 의지가 그 공허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전국1,415개 장애인단체의 연대를 통해250만 장애인유권자의 권리와 요구를 대표하고 있는 대선장애인연대는,특히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자의 잘못된 시각과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며,후보들의 뼛속 깊은 반성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허울뿐인 공약,박근혜 공약 재탕!”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은 주요5대 정책마저,모두 지원,확대,확충 등의 용어만이 언급되고 구체적 방법과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이미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된 제도를 공약이란 이름으로 재포장하기 까지 했다.
하물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명확한 방향성과 폐지 이후의 로드맵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주요5대 장애인정책▲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공약 내에 보건복지 분야8대 공약 중 일부 공약으로만 장애인분야 공약을 다루었다가,부랴부랴 장애인의 날에 맞춰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을 뿐,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건강권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다른 공약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마련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주요4대 장애인정책 목표▲장애인 차별 철폐▲장애인 삶의 질 향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장애인 인권 증진)
“진정성 없는 현혹적인 퍼포먼스,멈춰라!”
대선장애인연대의 진중한 요구사항 전달과 이행 약속을 위해 장애계와의 대면을 요청한 지난13일,대선장애인연대 공약선포식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롯하여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직접 나타나지 않아 장애인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한 바 있다.물론 당대표 또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대신 참석시켜 장애계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이후의 행보와 제시 공약을 보면 장애인과 다른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퍼포먼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미 장애계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어온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직․간접 선거참여의 강력하고 소중한 경험이 있다.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발달장애인법,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에 이르는 주요 핵심 요구사항의 반영과 실천을 이끌어 냈음은 물론이거니와,허울뿐인 공약(空約)들로 인해 허망한 권력의 이면을 경험한 씁쓸한 기억도 있기에,유권자로서 장애인 정치 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해야할 것이다.
“요구 공약 무시하고 일방적 감동없는 공약발표!”
당선 가능성에 취해있는 유력한 대선주자들이라 그런 것인가?
정책의 입안은 그 대상이 되는 계층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근간이 되어야하는 것이지,얽혀있는 입장과 풀어야할 관계를 고려하고,가능한 만큼의 예산을 뽑아내기 위해 계산기를 튕겨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경고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권자에게서도,명확한 정책 목표와 방법,재원,파급효과 등이 제시되지 않은 허망하고 불분명한 공약들에 만족해 박수치는 일은 생길 수 도 없고 또 생겨서도 안 되는 일이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보이며 여전히250만 장애인유권자의 강력한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대선장애인연대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정당한 요구를 통해 이끌어낸 경험을 뿌리로,대안세력으로서 정부와의 정책 파트너 경험을 줄기로,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의 염원을 꽃과 열매로 피우기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허울뿐인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재탕 행태와 현혹적인 퍼포먼스를 멈추고,입맛 대로 던지는 일방적 공약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정책 주요15개 요구공약에 대해,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하나 하나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향후 집권시 장애인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라!”
는 대선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후순위 처리와 그로 인한 정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수행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 04. 21.
2017대선장애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