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금) 오후 2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연금은 2014년도에 기초급여를 99,000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하였으나 장애인가구의 소득확대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이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각 제도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제도의 수급자는 2014년 기준 32.8만 명으로 장애수당(32.0만 명), 산재보험의 장해급여(9.4만 명),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7.8만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체계 장애인연금은에 비해 훨씬 낮아 급여적절성 면에서 미흡하다. 게다가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보조기구구입유지, 의료비, 보호간병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월평균 16.4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나 심장장애는 각각 41.8만원, 35.1만원, 정신장애 10.3만원, 시각 장애 10.4만 등의 추가비용이 나타났다.
올해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내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을 25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기초급여 인상시기가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추었다. 이에 장애인 연금을 바탕으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해 모색한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장애인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기룡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경희 상임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훈 연구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7. 12. 22.(금) 14: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 토론 및 발제자
– 발제: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재활학과)
– 좌장: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기룡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경희 상임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훈 연구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