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에서
제5ㆍ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대한 평가와 비전 나눠 –
민·관 소통과 장애계 화합의 장인 ‘2022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가 지난 8월 18일(목) ~ 19일(금) 호텔 블룸비스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시행 마지막 해를 맞아 20개 단체 장애인단체장과 실무책임자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공무원들과 주요정책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부 [이슈톡] 장애인정책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UN CRPD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한 과제는 20개(28.6%)에 불과하고,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도 5개나 되는 점을 들어 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당사자의 욕구와 권리가 반영된 과제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성과 평가와 관련해 윤진철 사무처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고서에는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 분야에서 통합지원교육 내실화 항목이 우수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장애인 통합지원교육 현실은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동석 교수는 평가기준이 되는 CRPD 부합여부와 정부성과 목표달성여부 외에도 장애당사자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보고서에 단체의견을 추가로 수록하겠다며 정책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를 통해 적극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전톡]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책현안 & 비전 talk
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공무원들의 발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장애인정책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현지심사(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급여(장애인자립기반과) 추진현황공유와 장애인단체 의견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선정 수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이찬우 이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각각 건강주치의사업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보고서 추진과정에서 장애계와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개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건의했고, 복지부에서도 향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장애인정책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계 정책 현안 및 아젠다에 대한 다양한 입장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애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감시하는 정책파트너로서 민‧관 소통체계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