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예산,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2013년 정부, 장애계, 학계,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 기획단은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기능 제한에 주안점을 둔 획일적 기준의 기존 장애등급제 개편 방향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 현재, 장애인맞춤형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관련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 전면폐지에 따른 시책 축소 및 당사자 불편 초래 등의 부작용 완화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의 단계별 개편의 실효성 있는 실시 방안과 그 최종 계획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장애인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미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여부와 장애 중증도를 통한 장애인복지시책 대상 적격 판단 기준으로서의 획일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의 한계로 인해 장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또다시 장애인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마저 확보되지 못한다면, 현행 장애등급이 장애 여부와 급여 제한 기준으로 회귀하는 이분법적 중경증 구분의 껍데기로만 남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대신 장애인의 욕구, 기능제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서비스 종합판정 및 심의・의결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와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 등의 예산편성은 필수 불가결의 사항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현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단계별 접근마저 원천적으로 막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2016. 8.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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