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수단 확보, 지역 간의 차이 심해

우수 지역은 서울 1곳 뿐, 분발 지역은 6곳이나 돼

– 저상버스 도입률 31.8%에 불과, 지역 따라 최고 4.75배 격차 보여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전국 평균은 상승했지만, 지역 간 격차 최고 6.9배로 벌어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저상버스 도입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31.80%, 2025년 목표인 도입률 60% 갈 길 멀어

2024년 조사결과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6년 목표인 60%를 초과한 지역은 65.78%를 달성한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서울도 마을버스를 제외한 수치로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면 39%까지 도입률이 떨어진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저상버스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도입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지역 외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놓여져 있다. 최하 도입율은 보인 충남과 서울의 격차는 4.75배로 전년 6.75배 대비 감소하였으나, 울산지역의 장애인은 서울 지역 장애인보다 저상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정부는 저상버스 달성률 60%를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달성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분발등급에 속해 저상버스 도입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지자체들은 저상버스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지역 간 격차 최대 6.9배 지난 조사와 동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정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을 조사한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은 전국 평균 293.40%로 나타났다. 최고 수준인 1.653.82%의 서울과 최하 수준인 89.80% 인천의 격차는 18.4배 격차를 보였다.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와 분발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장애인특별운송수단 확보 격차는 4~5배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특별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체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조사 6.93배 격차에서 6.9배의 동일한 격차를 보였지만,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여전히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발등급 지자체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증액되어야 한다. 바우처 택시,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이용 등 광역 간 이용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및 운전원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 지자체의 재원확보 및 정책시행이 절실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 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4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릴레이 보도자료를 연재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2년차로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조사가 이루어졌다.

※ 올해 연구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d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