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차별과 폭력’입니다!

인권위가 실시한‘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장애인같아’, ‘눈뜬O님’,..등의 표현들은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는 혐오 표현,피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받을까요?언론,정치권,그리고 온라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말들이 사회 전 영역으로 깊게 퍼지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할까요?

‘혐오 표현’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난·욕설과 구분됩니다.나아가‘장애인 혐오 표현’은 사회적 해악입니다.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며 헌법 제11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혐오표현은 공포와 위축 효과를 나타냅니다.대상자가 공론의 장에 나와 의견을 피력할 실질적 기회가 막아지기도 하고,타 사회구성원들에게 편견이 심어져서 대상자의 의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심각한 문제는 혐오 표현이 유튜브,인터넷 방송,언론 등에서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크게 확산되게 하는‘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대상 집단 전체가 표적인 경우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혐오표현을 할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하지만 개별적·사적 공간에서의 법 적용이 어렵거나‘악의성’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는 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독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2018년부터SNS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실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현행 법령 내 혐오 표현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단일법 제정 등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차례 법령 정비를 거쳤음에도 현행 헌법,형법,민법 안의 법률 용어에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국가 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민·관 차원의 자율적 내부규범 마련,학교·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실시 확대,방송과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입니다.아무리 정부가 홍보하고 인권위에서 강조한다고 해도,결국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개입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입니다.스스로 혐오 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오프라인·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부터 혐오 표현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국내외 혐오표현의 태동과 역사’, ‘장애인혐오표현,왜 사회적 해악인가’, ‘표현의 자유vs혐오표현 규제 논쟁’, ‘일상을 잠식한 혐오표현,무엇이 문제인가’, ‘해외혐오표현 규제현황 및 국내 시사점’, ‘혐오표현,제도적·실천적 대응방안 필요’의 주제로 장애인 혐오표현의 실태·문제점과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