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2009년)

○ 인권정책부문 

-사단법인열린네트워크 2000년 4월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2001년 2월부터 변호사, 교수, 장애인 당사자 들이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적 연구에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밖으로는 장차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대대적 국토순례 운동,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장차법 제정을 위한 2002선언을 통해 구체화 된 장차법의 골격을 마련 하였고, 전국 장애인 인권운동 조직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와의 연대를 통해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오기까지 최일선에서 함께 운동을 했다. 

○ 인권실천부문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위헌결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이 위협 받았던 심각한 사회문제와 관련, 안마사제도 관련 의료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보완입법 과정을 주도하여 2008년 10월 동 법의 합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권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국가인권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연구, 집필활동을 통해 장애인․소수약자의 보호를 위한 학문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밖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료변론, 구직활동 지원,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지원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장애인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법학자이다. 

○ 인권매체부문 

-MBC 시사교양국 장애인 삶에 대한 본질적인 재조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왔다. 스페셜로 제작된 “그들의 세상바라보기,안면장애인”, “몸에 대한 몇 가지 시선-장애여성의 성과 사랑”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를 재조명하였고, 장애인의 날 특별생방송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에 대한 실태와 사례를 소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카라 등의 유명가수의 참여속에 장애인차별금지송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장애인 및 발달장애아들의 재능발굴과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여 시청자의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 인권자치부문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계획과 조례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화성시 공공 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관련 조례 등을 제정 공포하는 등 법률적 접근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천해가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발 맞추어 장애아동보육지원센터, 통합어린이집,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애인복합복지타운, 장애인 의료복지타운을 증축 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활발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남구

선도적인 장애인 정책 실천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문제해결에 헌신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가 꺼려하는 장애인전문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시범사업체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자치구의 추종을 불허 할 수준의 월등하게 많은 장애인복지사업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사업, 장애인장기요양보장사업,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의 최종사업자 선정 등). 이 밖에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소독 및 집 무상수리 사업,중중장애인 화재경보기 보급 및 소화기 보급설치 사업 등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남구청 만의 특성화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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