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2015년)

○ 인권실천부문

-원곡 법률사무소

소외층을 위해 설립되어 ‘염전노예사건 피해자’와 같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임료 없이 실비만으로 소송구조 등을 진행했었다. 2014년 2월부터 ‘염전장애인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무료법률자문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무료 법 상담 실시했다.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염주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12명에 대해 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탈시설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해 온 단체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시설’에 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시설 거주인 당사자 입장에서 ‘시설’의 문제를 바라보며, 인권의 관점에서 마땅히 ‘지역사회’ 거주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운동 전개했다.

○ 인권매체부문

-비마이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취재뿐만 아니라 특강 진행과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다.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 투영함으로써 아직은 장애인에게 차가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인터넷 신문으로 언론의 중립성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중점을 둔 특색있는 매체이며 그동안 장애인 차별에 맞서 분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전했다.

○ 기초자치부문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됐다.

○ 공공기관부문

-경찰청 수사국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함으로서 인권증진에 앞장섰다. 배포된 매뉴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한 장애의 개념과 장애당사자 중심의 내용을 반영한 장애 유형별 수사 요령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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