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10월13일(금)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장애인 아고라는 발언자와 참석자 간 구분 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온 주요 장애인단체장 및 학회장,장애인 당사자가 주발언자로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70%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문재인 정부는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7월에는 국정운영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아동수당 전격 도입,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 등 확장된 복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보편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특히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 인상,취약계층 일자리 확보 등을 발표하였으나,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 장애계의 현안에는 아직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계에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 법령 제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 과제,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계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제3회 장애인 아고라 개최 안내]
○일시: 2017.10.13.(금) 14:00~16:00
○장소:이룸센터B1누리홀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4번 출구,차량 끝번호5, 0주차 불가)
○주제: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진정성 있나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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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주발언자 |
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김동범 사무총장 |
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이용석 정책실장 |
3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강경희 상임대표 |
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박경석 상임대표 |
5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이종성 사무총장 |
6 |
한국농아인협회 |
권홍수 이사 |
7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이상호 소장 |
8 |
한국장애학회 |
조한진 학회장 |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