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의 진정성 없는 공약발표 덕뿐일까? 아니면 장애인의 날마저 장애인과의 대면과 공약 발표를 피한 후보들 덕분일까? 제37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은,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듯 미세먼지와 함께 희뿌연 날씨로 시작되었다.
저마다 ‘준비된 후보’라 자칭하고 있는 대선후보 5人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만이 장애인의 날에 맞춰 장애인과의 대면 일정을 잡고,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별도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을 뿐, 대선후보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보이며 여전히 250만 장애인유권자의 강력한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의 공약 선포식(13일)과 선관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약,장애인의 날 발표 공약 등을 통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인의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복지예산 확대를 표명하고, 그 중 유승민 후보 외의 후보들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모든 사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장애계의 요구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 진정성이 담겼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5대 정책은 모두 지원, 확대, 확충 등의 용어만이 언급되고 구체적 방법과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미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된 제도를 공약이란 이름으로 재포장하기 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선관위 후보자등록시 제출된 공약사항에도 장애인계층만을 위한 정책공약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 8대 공약 중 일부 공약으로 장애인분야 공약을 다루고, 앞서 말한 후보별 주요 공통적 공약 외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전 제시가 빠져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17대선장애인연대의 15개 요구공약 중 7개를 채택, 총 제9개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모든 내용을 대선장애인연대의 요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함과 동시에 기타 영역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어 후보자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체성과 준비성, 비전에 대한 지속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장애인정책에 대한 7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모든 공약들이 여러 분야별 장애계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나열, 언급한 수준으로 핵심 주요 정책에 대한 의지와 비전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8대 대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장애인등급제 폐지 약속 후, 예산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만 놓고 보더라도, 그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수다. 부양의무제 폐지에만 연간 8조에서 1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OECD국가 평균수준(GDP대비 2.19%) 확대는 현재 수준(GDP대비 0.61%)을 고려할 때, 더더욱 재원마련 방안 제시와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는 대선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후순위 처리와 그로 인한 정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수행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직까지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도 조속한 시일 내 장애인공약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4. 20.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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