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화)에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 회의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 계획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 ~ 2022)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과 달리 장애계에서 기초연구를 맡아 의견을 제시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것 역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장애계가 만든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데요.
다가오는 1월 30일(수)에 국무총리의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종합계획 기초연구를 제안했던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019년 시행계획을 분석하고, 원 종합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 18년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5개년 (18~22) 목표대비 19년 계획 적정성
에 대해 점검해 줄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단체에 요청하였고, 하루 만에 의견을 취합하여 5대 분야 33개 세부분야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7월 예정되어 있으나, 활동지원, 보조기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다는 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기술하였으나 19년 이행계획에 없는 점 등 여러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웠습니다. 복지부에서 각 관계부처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장애계의 의견은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의견이 포함되었는지, 향후 종합계획 시행에서 누락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