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발표가 진행되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지자체 장의 임기 2년차의 해당하는 해로 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 분야를 분석·발표하여 민선 8기 지자체장에 장애인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과 각 시·도의원과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지난 6월 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각 부처와 관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교육분야]
17개시도의 교육수준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반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2023년 전국에서 장애인 교육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78.41점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선정됨.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특히 경기도, 경상북도는 3년 연속 교육 분야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장애인 교육 분야의 종합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복지분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부문, 장애인공무원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전년도 전국 평균 대비 1.8% 이상 향상되었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대폭 향상됨.
다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에서 2024년에는 1.71배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분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은 17개시도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수준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됨. 반면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됨.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경상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고 있어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역 간의 편차는 2022년과 비교시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남.
[복지분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대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인프라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되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으로 2022년 60.07점 대비 –16.98% 하락함.
[복지분야: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서울특별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7개의 지역이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전국평균은 32.80점으로 2023년 43.17점 대비 24.02% 하락함.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가 2023년 2.5배에서 금년에는 3.9배로 커짐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복지분야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5개의 지역에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다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복지 · 교육 종합결과]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로 서울특별시는 2022년도 양호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지만, 반면 대구, 경남은 2022년 양호등급에서 2024년 보통등급으로 하락, 충청북도는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등급으로 속함. 이에 따라 대구와 경남,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을 보면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지역간 교육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3년 연속 모든 지자체의 교육 분야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17개의 시·도에서는 모두 장애인 교육 여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 현재는 일부 자료를 통한 기자회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최종본 자료집은 11월 초 한국장총 홈페이지: https://kofdo.kr/ 로 기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