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202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 발행일: 2022. 12. 27.
○ 관련(참고)사항
– 홈페이지 내 ‘제도개선’ 페이지 참고
○ 주요내용(목차)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2년 활동방향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3. 지난 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5.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안건1. TOEIC 시험 의사진단서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안건2. 학대 및 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개정 요청
안건3.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안건4.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안건5.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안건6.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안건7.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안건8.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안건9.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안건10.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안건11.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안건12. 서울 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안건1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안건14.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안건15.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제외
안건16.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안건17.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안건18. 대형마트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
안건19.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안건20.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가입의 문제
Ⅳ. 부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
※ 한소네, 센스리더기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하단의 압축파일(ZIP)을 다운 받으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