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를 발간하여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 정책 마련 등 장애계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대했던 2024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5년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한다.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중간 지점에 다다른 해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장애인 개인예산 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12월부터 2025 정책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해 1차적으로 10대 과제를 선별, 최종 논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구축 요구 활동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정된 장애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별, 장애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 정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최종 선정된 ‘2025 장애계 5대 정책활동과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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