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28일 경기도 화성 호텔 푸르미르에서 전국 장애인단체 중간관리자 및 사무총·처장님들과 1박 2일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세 명의 1호 법안을 살펴보면서 입법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 쟁점과 과제를 살피며 정책 역량을 강화의 시간과 둘째 날은 웰에이징의 개념을 통해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강] 22대 국회 입법 현안 과제 및 전망 김동호 대표(장애주류화정책포럼)
장애주류화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주셨습니다. 성주류화를 기반으로 만든 장애주류화는 모든 국가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과정에 쟁애이슈를 주류화하여 장애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장애주류화의 파급력은 핵폭탄급일 것입니다.”
장애주류화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파급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담은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장애평등정책법=장애주류화법으로, 최보윤 의원의 장애평등정책법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다양한 이동 수단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들입니다.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부터 발의하고 있는 법안으로,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감소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돌봄과 요양이 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2강]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 쟁점과 과제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강의 시작 전 각 단체간 자기소개와 현안 발표 시간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분들과 자주 뵈었던 분들의 몰랐던 과거까지 들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올해 1차 시범사업에 돌입한 개인예산제에 관한 도입계기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22년부터 장애인복지서비스 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배경에서 이슈가 제기되었고,
23년에는 1차 시범사업의 방향 설계하여 올해 시행하는 중으로, 개인예산제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부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거나, 여의치 않다면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넓히면서 개인예산제보다는 서비스 유연화, 활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권법에 현황 및 과제와 장애인 고령화 대책을 소개로 1일 차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쭉 이어진 강의로 집중이 흐려질 법도 한데 많은 분이 필기하면서 집중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은 하루였습니다.
[3강] 웰에이징을 위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이서원 소장
2일 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인 이서원 소장님을 이튿날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아침부터 진행하는 거라 피곤할 법도 한데 재치 있는 강사님의 말솜씨 덕에 즐거워하며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랍스터 다리의 크기를 보신 적 있나요?”
랍스터는 거대한 집게를 가지기까지 스스로 바다 깊이 들어가 단식하며 껍질을 깨고 새 껍질을 얻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 과정을 보고 영감을 받은 ‘ACE 모델’이라는 스트레스 극복 모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A’는 Accept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C’는 Choose로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E’는 Encourage로 힘듦을 이겨낸 자신에게 주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 거라 기대합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습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책상에 앉은 분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틀 간의 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 년의 반이 벌써 성큼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있을 찾아가는 업스쿨 심화과정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