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장애인 차별하는 ‘서울행복여행’

서울행복여행,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출처: ‘2024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홍보물. ©서울시

여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바다로, 누군가는 숲으로, 누군가는 도시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문화 및 여가 활동은 여행, 나들이, 캠핑의 여가 활동 욕구가 49.8%, 다음으로 영상시청이 37.7%로 동적인 여가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패널조사(2022)에 따르면, ‘여행 다녀온 적 없음’ 83.9%를 답변하였다.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행을 가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를 선정해 장애인이 여행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있다. 또한 서울시 관광협회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행복 여행’ 사업을 시행함으로,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설렘을 선물해 줄 수 있을 줄만 알았다. 서울시 관광협회는 모집 대상 중 장애인 4개의 유형(지체, 시각, 발달, 청각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여행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의 「관광기본법」 제2조의2에 의거 “모든 시민의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 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제24조의2 (관광 활동의 차별 금지) 에 의거 “관광에 대한 차별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행복여행’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집 대상 중 장애인 지원자의 장애유형을 전체로 확대하고,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시도 지역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자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궁긍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상황
○ [공문 회신] 서울특별시관광협회 (2024. 8. 6.)
– 현재 모든 장애 유형의 참여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중임. 기타 장애유형(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등) 참여자 43명이 서울행복여행 활동 참여자로 선정되어 있음
– ’25년 장애인 분야 서울행복여행은 서울과 지방 숙박 여행으로 개선예정
○ [간담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2024. 8. 12.)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원사업팀 간담회 개요
• 일시: 2024년 8월 12일(월) 16:00~17:00
• 장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회의실
• 내용: 네트워크 및 사업협력요청
• 참석자: 편상오 팀장·이성민 주임·박준희 사원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원사업팀),임선정 수석·안다혜 간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문 회신]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2024. 8. 8.)
– 서울행복여행 참가 공고문에 4개의 장애 유형(지체, 발달, 시각, 청각) 외 기타 장애 유형 참여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25년에도 서울행복여행은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 귀 연맹에서 제안해주신 서울 외 다양한 장애인 여행지 선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장애인 지원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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