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X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 정도에 따라 30~50%의 장애인 운임 할인을 적용하고 있음 ○ 자체 할인 제도인 ‘4인 동반석’ 할인 세트는 15~30% 할인되나, 장애인 운임 할인은 적용 제외 ○ 서울→부산 기준 왕복 10만 원 내외, 경상권이나 전라권도 비슷한 비용으로 장애인 할인 없이는 경제적 부담이 커 ○ 영화관 조조할인, 장애인 할인 중복 적용 시 더 큰 할인이 적용되듯, KTX 4인 동반석도 할인율이 큰 운임 적용 필요 |
고대하던 원피스가 재입고 되었다는 소식. 결제하는 과정에서 ‘할인을 더 크게 받을 수는 없을까?’ 하며 쿠폰함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요즘은 자동으로 할인 폭이 가장 큰 쿠폰이 적용되기도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종종 그런 계산을 한다. 할인이 더 크게 되는 신용카드나 쿠폰 사용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KTX의 4인 동반석 할인 제도는 장애인에게 계산의 틈조차 주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KTX를 포함한 철도, 도시철도(지하철)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TX는 중증장애에는 50%, 경증장애에는 30~50%를 할인하고 있다. 한편, KTX 차량 내 마주 보는 좌석(4인 동반석)에 대해서도 시간대에 따라 15~30%의 운임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운임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폭이 큼에도 4인 동반석 세트를 예매할 경우 장애인 할인 운임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이는 중복이나 추가할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관에서도 조조할인과 장애인 할인이 둘 다 적용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 가능한 것이 15%와 50%가 있다면 누구나 50%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 KTX 4인 동반석 할인 제도는 50%를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철도 유형이 있지만 특히 KTX는 비용이 비싸서 할인이 없다면 부담이 매우 크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할인 없이 이용할 경우 편도 기준 59,800원을 지불해야하며, 왕복하면 10만 원을 넘기게 된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 거리가 먼 지역들은 통상적으로 왕복 시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지난 1년간 장애인의 총 가구 소득 월평균 금액(2020)은 50~99만 원(26.2%)이 가장 많았으며, 절반 가까이가 150만 원 미만(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할인 운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튼튼한 안전망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중 하나다. 교통약자(2021) 이동실태조사(2021)에서는 지역 간 이동시 승용차(66.2%), 고속버스(15.5%) 다음으로 기차(7.8%)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2020)에 따르면, 2019년 도시철도(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이용한 장애인(횟수 기준)은 중증은 약 200만 명, 경증은 약 195만 명으로 나타났다.
어딘가 구멍이 뚫린 안전망보단 구멍 없이 튼튼한 안전망이 더 안정되고 안심된다.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이 4인 동반석 세트 구매 시 장애인 인원(중증장애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에 한해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적용이 될 수 있게 어플에는 4인 동반석 예매 화면 창 내 승객 정보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에 건의서 발송(23.08.31)
[내용]: 장애인이 4인 동반석 세트 구매 시 장애인 인원(중증장애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에 한해 장애인 할인 적용 요청, 어플상 4인 동반석 예매 화면창에 승객 정보 입력 시 ‘어른’, ‘어린이’, ‘유아’ 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추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