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저같은 경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연습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 운전면허장에는 제가 연습할만한 특수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기간도 꽤 긴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해야 하나, 이런 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이 절실한 지체장애인 김모 씨
현재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합니다.국립재활원은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해당)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전국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단6곳에 불과합니다.권역별(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기준으로 부산남부,전남,용인,서울강서,대전,대구에만 설치되었으며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일부 센터 관계자의 전언과 실제 수강생 사례에 따르면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을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최소1~2주에서 최대1달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빈곤률은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제 주변 장애인 친구들도 그렇고, 면허를 따는데 비용으로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부담을 많이 덜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변속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분이 수화로 이야기해주셔서 면허를 수월하게 딸 수 있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한 지체장애인 이모 씨
경찰청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소된 각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거쳐 약1,400여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센터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추가 설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상황
1)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은 17.11.13.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소 여건 및 권역별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2) 2018년 4월 19일 인천 광역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3) 2018년 6월 14일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세터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 중 1군데에 우선 개소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신청하여 내년 1월 예산을 배정 받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