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가‘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2020.7.8.). 2심 법원은 안전발판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동등한 승하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은 인정되나 자동안전발판 설치의 구조적 사유를 인정하여 서울교통공사의‘과도한 부담’이나‘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8.19.)한 것.)
서울교통공사가 개발,제공하고 있는‘또타지하철’이라는 앱에서 열차-승강장 간격이 좁은 위치를‘무려’220곳(296개역 약2만여개 승강장 중)이나 안내하고 있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3-3칸의 간격은‘무려’28cm에 이른다.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목숨 걸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은1천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이유와 과정을 통해 휠체어장애인들의 일상 속 이동권의 현실을 살펴보자.
Ⅰ.지하철,장애인에겐 일상이 사투(死鬪)인 공간
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Ⅲ.끝나지 않은,끝나면 안 될 싸움,그 이유는
Ⅳ. ‘누구’를 위해‘무엇’을 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