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3
대전·제주 우수,세종 큰 폭 하락,경기,부산,대구,인천,충남,전북,전남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16일(금)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지표 역시2년 간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점수1.4%하락
17개 시·도의‘복지서비스 지원’수준은 평균54.27점으로2017년55.06점에서1.4%나 하락하였다.최고점을 나타낸 제주(83.73점)와 대전(72.86점)는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2017년에 비해 각각8.8%, 3.9%상승하며 꾸준한 노력이 나타났다.반면 경기,부산,대구,인천,충남,전북,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등8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모든 지자체 상승,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평균1.01개소 그쳐
장애인5천 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9.94개소(최고17.53개소·세종,최하5.52개소·충남)로 나타났으며2017년7.81개소 대비27.3%상승하였다.충남,전북,전남은 분발 수준에 속했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며 노력이 확인되었다.
장애인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을 나타내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의 전국 평균은1.01개소로2017년(1.05개소)대비4.2%하락하였다. 2017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부산,충남,전남,경남5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11개 지자체는 하락했다.특히 대구(0.48개소),인천(0.69개소),경기(0.66개소)는 분발 수준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대전 최다,전국 평균의 두 배 넘어
장애인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한‘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90.0명으로 나타났다.대전(186.15명)과 제주(176.37)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2017년 전국 평균88.24명 대비2.0%상승하였다.
우수 지역에 속한 대전과 제주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인천과 충남,전북,경남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노력이 확인되었다.특히 전남(75.76명)은75.76%에 이르는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속 향상
한편 근로 연령 대상층 장애인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롤 조사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전국 평균은2.47명으로2017년(2.21명)대비11.7%상승하였다.부산,대구,강원,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제주는5.53명으로 전국 평균 두 배 이상을 나타내며 유일하게 우수등급에 속하였다.
이용 장애인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6.14명으로2017년(5.98명)대비2.7%상승하였다.부산,대전,충북,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제주(7.14명)만 우수등급에 속하였다.특히 하락한 지역 중 충북과 전북은 분발 수준에 속하여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전국 평균2017년 대비19%상승
각 지자체의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전국 평균3.03%로 나타났으며2017년(2.55%)대비19%상승하였다.유일하게10%이상의 제주(10.32%)만 우수 등급에 속하였으며 서울(6.6%),부산(3.30),인천(4.20),울산(3.09),경기(3.43)는 양호등급에 속하였다.
2017년 대비 세종과 충북만 하락하였고 나머지15개 지자체는 모두 상승하였다.특히 광주,전북,경북,경남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여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