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를 통한 장애계 정책적 이슈 개선을 위해한국장총 정책위원회출범
– 장애유형별 현안 공유와 역량 결집으로 정책·제도개선의 주체적 역할 수행할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회원장애단체들과 정책적 이슈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한국장총 정책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의가 열린 10월 22일에는 정책위원회의 운영 방안 공유화 함께 장애계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장총 정책위원회 회의 모습]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응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한 석도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3년의 시간 동안 20대 국회에서는 장애 법안 재정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거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을 목표로 주요정당에 비례대표 관련 제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 장애인권교육과 장애용어교육을 의무화하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장애인” 정책요구안 마련을 위한 TFT 회의
고령장애인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꼭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욕구 파악조차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복지서비스의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고령, 중복장애, 노령화, 고령화 유형 특성 등에 관한 세분화 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의 나이제한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참여단체 정책 제안 공유
한국장총 정책위원회에는여러 장애단체들이 참여하며 특히 소수장애유형과 문화예술계 장애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의 시급한 과제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여 함께 대응할 부분은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한국장총 정책위원회에서는장애유형별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논의 된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장애계에 꼭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